‘보수정권=친일, 진보정권=반일’ 아니었다… 李대통령 실용주의 한일 관계 변곡점 될까[윤태곤의 판]
‘보수정권=친일, 진보정권=반일’ 아니었다… 李대통령 실용주의 한일 관계 변곡점 될까[윤태곤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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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을 끈 한일 국교 정상화 협정우세했던 日 외교 역량과 美 개입밀실 추진에다 日 사죄 반영 미흡60년간 韓 정치·사회 갈등 축으로수교한 박정희 때도 주도권 교차전두환, ‘관제’ 반일과 밀월 병행김대중 시절은 한일 관계 황금기노무현, 日국민들과 솔직 토크도日, 이재명 정부에 우려·기대 교차작은 긍정 신호도 효과 클 수 있어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 관계에 관한 조약’(기본 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수교했다. 올해는 그 6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메인 리셉션이 15일 서울에서, 그리고 오는 19일 도쿄에서 각각 열린다. 우리에게 일본은 지난 세기에 국권을 빼앗아 갔던 가해자이자 현재 선진 경제와 민주주의 제도를 공내려놓고
유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과거사와 지리적 인접성, 문화와 경제, 안보와 외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올해는 게다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년이 되는 해다.
과거 반일 발언을 자주 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이 대통합자회사수
령 특유의 실용주의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이다. 왼쪽 사진은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 개회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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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6년 만인 1951년 말부수익공유형 모기지론
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국교 정상화 및 전후 보상 문제 논의를 시작했다. 애초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 전후 배상 문제를 논의한 연합국 자격으로 참여하길 원했지만 전쟁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연합국 48개국이 일본을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한일 양국은 별도 협상을 시작했다.
이 조약에 의해 비로소 일본은 한국보금자리론금리인상
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특별약정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6·25전쟁 와중인 1952년 2월 15일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를 시작으로 무려 14년간의 협상을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 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일명 청구권 협마이너스대출이란
정)이 체결된 것.
협상 자체는 일찌감치 시작됐지만 광복 이후 민족적으로 공유된 반일 감정, 이승만 정부의 반일 정책 등으로 10여년간은 큰 진척이 없었다. 일본 역시 패전 당시 한반도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 반환, 이른바 역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식민 지배와 관련해 일본도 손해를 보았고, 더욱이 일본이 한국에 남겨 놓은 자산이 한국이미소금융대출은행
일본에 청구해야 할 손해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양측 모두 청구권을 포기하자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우리는 줄곧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강력히 요구했고 일본은 미군정과 한국 정부의 ‘적산불하’(敵産拂下·disposal of enemy property) 문제를 제기했다.
1950년대를 돌아보면 한일 양국은 국부동산
제법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외교 역량, 관료의 실력과 총체적 국력 등 모든 면에서 비교 불가의 수준 차를 보이고 있었다.
결국 1957년 청구권과 역청구권을 통틀어 양국이 동등하게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자는 큰 틀의 합의하에 보상 규모(배상금이 아니라)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일본의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 또한 이때부터 미국이 더 적개인회생개시결정기각
극적으로 개입했다. 애초에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하고 있었다. 일본, 대한민국, 대만(당시에는 자유중국) 간의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지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소련 및 중국 공산 진영에 대한 포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6·25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리며 공산 진영에 맞서정부지원저신용자대출
싸웠고 자신들과 상호방위조약까지 맺은, 본격화된 냉전에서 첨병 노릇을 하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역시 안보(반공)와 경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기획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장기 집권 체제를 출범시켰고 1960년희망모아
에는 미일 공동 방위의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일안보신조약을 체결한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한일 국교 정상화로 연결돼 한미일 협력의 고리를 만들었으며 이 기본 축이 60년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64년 3월 박정희 정부는 한일 외교 정상화 방침을 발표하며 협상에 가속을 붙였다. 14년을 끌어온 협상이었던 만큼 합의에 임박한 시점의 진통은 심각했다.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으며 학생 데모대가 중앙청으로 몰려가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4·19 이후 최대로 민심이 이반했다.
정부는 그해 6월 3일 오후 8시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선포하고 경찰들 외에 4개 사단 병력을 서울에 투입했다. 군을 동원하겠다는 박정희의 양해 요구에 미국은 협력했다. 양측 모두 5·16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윤보선 등 야당 지도자 외에 서울대 한일굴욕회담반대 학생총연합회 소속 김지하, 고려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이명박,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 김덕룡, 중앙대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 이재오, 경기대 재학생 손학규 등이 이때 투옥당하며 정치 역정을 걷기 시작한 인물들이다.
당시의 이런 저항을 정서적·민족적 반발로만 볼 수 없는 것이 ‘김종필·오히라 메모’로 상징되는 한일 양국의 밀실 비밀 교섭 속에서 반대 여론을 경청하고 설득하는 민주적 절차가 설 자리가 없었다. 협상 진척 사항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최종 결과물인 협정문에도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사죄는 제대로 포함되지 않았고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우리 측이 크게 양보했다. 특히 청구권 협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는 일제강점하 피해자 보상 문제의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 후일 이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과 그로 인한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는 지금까지 60년간 한국 사회에서 근본적 정치·사회적 갈등의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사회의 명과 암, 성취와 한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통해 진보와 보수가 갈라졌다. 미국에 대한 인식,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은 물론 심지어 기업이나 노동 및 환경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도 친일과 반일의 대립으로 환원됐다.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식인이나 작가들까지 민족주의자를 자임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극히 한국적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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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경제·안보·사회 거의 모든 면에서 상호 간 교류와 영향은 커졌지만 관계의 진폭은 매우 컸다.
20세기까지 경제와 사회 면에서 보자면 일본의 구심력이 컸지만 정치와 외교, 안보 면에서 보자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입체적이었다. 수교를 밀어붙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육영수 여사 피살, 야당 지도자 김대중 납치(일본에서 한국으로) 등에서 양국의 주도권이 교차했고 냉랭한 시기도 상당히 길었다. 정통성이 약한 전두환 정권 때는 ‘관제’ 반일 드라이브와 한일 밀월 관계가 교차했다. 레이건-나카소네-전두환 삼각 협력 속에서 한국 정부는 공산주의 방파제론을 내세워 거액의 경제협력 차관을 장기 저리로 따내는 나름의 ‘치적’을 쌓았다.
21세기 들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양국 관계는 더 성숙 혹은 복잡해졌다. 보수 진영에 대한 친일 프레임이 강해졌지만 민주당 계열 정부, 진보 정부가 반일 노선을 걸은 것도 아니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소장파 야당 정치인으로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 과거 영국이나 프랑스에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도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와 수교했다. 우리 안보·경제·장래를 생각해서, 또 세계가 하는 관례에 따라 안 할 수 없다. 다만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질타를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한일 관계의 황금기였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한일 간 공식 합의 문서에 처음으로 명시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왔다. 한국은 일본 문화를 개방했고 일본은 남북 대화, 햇볕 정책을 지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후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솔직하게 직접 대화’라는 일본 민영 방송사 T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일본 국민 100여명과 솔직 토크를 나누기도 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관계가 난항을 겪으며 미국의 노골적 개입을 초래한 것은 꽤 낯뜨거운 일이다. 한일 위안부 협정 타결 시에도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과 종료 유예 논란 과정에서 미국은 한일 양국의 갈등을 ‘감정적 민족주의’라 폄하하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양국 정치권은 미국의 이런 개입을 거부하기보다는 자국 내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모든 정부들과 달리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국내 여론을 거의 개의치 않았다. 여론의 반발을 오히려 자기 정당화의 근거로 삼기까지 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주당계 정치인 중에서도 일본에 대해 상당히 험한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으며 대중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다 보니 냉온탕 급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다”,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과제”라고 반복해 말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서울 사정에 밝은 일본 기업인들이나 외교관들과 대화해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우려와 다른 모습을 조금만 보여 준다면 반대급부가 훨씬 더 큰, 일종의 기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캐나다 G7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보통 때 같으면 양국 정상 모두 미국 대통령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겠지만 이번에는 다를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가 환갑 아닌가.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