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에 금융사고 예방 대거 포함”

“업무보고에 금융사고 예방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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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처벌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새 정부 업무보고에 금융사고 예방 조치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벌써 긴장 모드다. 지난해 은행·지주부터 본격 도입한 책무구조도를 전 업권에 걸쳐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규제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금융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는 상황에서 대형 사고라도 발생하면 자칫 당국의 ‘타깃’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작용하는 모양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핵심 국정과제를 선별하고 있다. 여기에는 금융사고 예방 조치가 주를 이루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통신연체자대출
다. 당장 다음달 확대 운영되는 책무구조도 제도 안착 및 강화가 대표 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가 최근 금융사고 현황과 채무구조도 관련 은행·지주의 운용 상황, 다른 업권의 준비 상황 등을 파악해 정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두는 제도로 2023년 12월 지배구할부차량담보대출
조법 개정에 따라 작년 7월 시행됐으며 6개월 유예를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 등에 대한 엄정처벌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목표 아래 책무구조도 확대와 함께 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의 보수청구권
전 금융회사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은행의 단기 실적주의 근절의 하나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파괴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핵심적인 공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로 담기 위해 차분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금융사고와 관련해선 예방 조치가 많이 들어가고 민생범죄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사고에 대한 새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금융권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근래 주요 금융회사가 일제히 ‘내부통제’를 핵심 경영 키워드로 내놓을 정도로 투명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 직원 일탈 등으로 인한 금삼성캐피탈
융사고는 반복되고 형국이다. 각 사 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만 14건으로 일부 사고금액이 파악되지 않은 사례를 빼더라도 피해 금액은 약 858억원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1774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공시는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보러쉬앤캐쉬 광고
다 작은 규모의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을 여지도 있다. 금융권은 선제적으로 관련 자체 조직을 점검하거나 책무구조도 등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등 내부통제에 신경 쓰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부통제는 금융사의 공통 과제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눈치가 더 보이는 게 사실이다”며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성실히 이행주택담보대출 계산기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체적으로 운영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조만간 진행될 책무구조도 실태 점검과도 맞닿아 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은행·지주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과 관리 의무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도 책무구조도주식담보대출
를 적용받는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주요 공약이다 보니 더욱 신경 써서 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곧 ELS 판매가 재개되는 만큼 관련 불완전판매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분리 등 제도 이행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은희 기자